[스타트업뉴스 #113]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 법안 국회 통과

구글과 애플 등 앱 마켓사업자가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세계 최초인데, 국내 인터넷업계는 환영 분위기이고 해외 반응도 나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도 지난 8월11일에 상원에서 오픈 앱마켓 법(The Open App Markets Act)을 발의했는데, 법제화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정부(government) 소식보기